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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소관 부서에서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입증요청 안내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주민, 기업) -> 2. 접수(규제총괄 부서) -> 3.검토(규제소관 부서) -> 4. 규제개선 여부 심의(규제개혁위원회) -> 5. 결과 회신(규제총괄 부서)
처리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행정규제기본법,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상민원 - 정비대상
1.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이나 행정제도로 권리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2.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 규제

- 규제유형
1. 불합리한 규제(법령보다 과도한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법령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소극 적용한 경우)
2.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인·허가 대상의 개념·분류가 한정적인 경우, 지원범위가 한정적인 경우, 특정기관이 업무 수탁을 독점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 이용범위가 한정적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한 규제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1. 아래 ‘규제입증요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민원신청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규제입증요청에 의한 검토 및 심의결과는 이메일로 별도 회신됩니다.
담당부서 지역혁신담당관 (문의전화 : 053-803-6143)
신청서 양식